A씨는 신혼집으로 마련한 2억 9천만 원의 9.5평 전셋집에 태어난 아이 두 명과 함께 네 식구가 눌러 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세사기 빌라왕 컨설팅업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설 연휴는 춥고 막막하기만 했다. 전 재산을 털다시피 마련한 전세금은 회복이 요원하고 높아진 대출 이자는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빌라왕' 등 전세사기 일당들의 범죄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으며 경매 처분을 기다리거나 회생 방법을 알아보는 등 백방으로 뛰는 상황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시가격 150%에 이르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일당이 '깡통전세'를 설계하는 구조를 가능하게 했고, 수많은 주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동안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나쁜 임대인'을 관리하고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큰 희망을 갖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2억9천만 원의 전셋집은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됐다. 9.5평의 크기에 그 사이 태어난 아이 두 명과 함께 네 식구가 그대로 눌러 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경매로 나가도 아무도 안 살거 같아서 그대로 떠 안아야 될 것 같다"며"대출 이자가 계약 때는 2%였는데, 이제는 6%가 넘었다. 2년 살고 딱 나가려 했는데 돈이 묶여 있어서 다른 집도 못 구하고 낑겨서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안상미씨 역시 설 연휴에 가족들을 집에 오지 못하게 했다. '구제 방안 촉구' 등 집 앞에 내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고 걱정을 할까봐서다.
그는"남씨 일당이 인근 빌라나 오피스텔을 엄청 많이 갖고 있으니 시세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현재까지도 피해 건물 1층에 분양상담실이 차려져서 매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가 당시 사망한 사실을 듣고 피해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B씨는"장례식장도 찾아가고 김씨 부모까지도 찾아갔다"며"그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부동산에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 부동산도 그런 점에 있어선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직장인인 B씨는 직접 해결책을 알아보느라 연차까지 모두 소진해가며 백방으로 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손정환씨는"어찌됐건 피해자들은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바지 집주인이 세금이 많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떠맡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세금 문제를 좀 해결해주거나 경매에 나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사회 초년생들이 세금이나 계약이나 권리 관계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부동산에 물어도 부동산 역시 같은 편일 수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임대인이 세금 완납을 했는지, 과거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사망해도 계속 생겨나는 전국 '빌라왕'…배후, 뿌리를 뽑아야▶ 글 싣는 순서 ①[단독]빌라왕 섭외 '토스실장'의 비밀…직접 취업해보니 ②무소불위 컨설팅 조직범죄…바지사장·중개사·세입자 '장기판의 말' ③[단독]경찰 집중단속 비웃는 '깔세'…막판까지 털어먹는 '전세사기' ④사망..
Read more »
![[단독]경찰 집중단속 비웃는 '깔세'…막판까지 털어먹는 '전세사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23/nocutnews/9145800460219341224936-9145800460219341224936-1617356453953634306.webp?w=640)
[단독]경찰 집중단속 비웃는 '깔세'…막판까지 털어먹는 '전세사기'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신청한 강제경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과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전세사기' 일당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이른바 '깔세'를 놓아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부동산사기
Read more »
'보증금 언제 찾을지 한숨만…' 유튜브로 공부 시작한 피해자들공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 2억을 되찾기 위해 2억 5,000만원짜리 빌라를 낙찰 받아 매수하려면, 2억 5,000만원의 매수금을 별도로 마련해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Read more »
中 네티즌 공격 탓? '한국 설'→'중국 설' 황급히 바꾼 영국박물관'한국 음력 설'이라고 했다가 댓글 공격에 시달린 영국박물관이 황급히 트위터 등에 중국 그림을 올리고 '중국 설'이라고 공식화하는 등 중국 네티즌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Read more »
눈꼴 시린 '명절 빌런', 내가 아니었을까눈꼴 시린 '명절 빌런', 내가 아니었을까 명절빌런 명절_스트레스 차례준비 큰_엄마의_미친_봉고 양형석 기자
Read more »
월스트리트가 벌인 초대형 사기극 _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금융이란 남아도는 돈을 필요한 곳으로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가 현대 금융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암호처럼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이완배기자 경제역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