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 현대적으로 '진화'하려면

[마을의 산업] 농업을 넘어 '농업전후방연관산업'으로

전국에 산재한 농산어촌 마을을 먹여살리는 산업의 기본은 농업이다. 물론 어촌마을을 주로 먹여살리는 산업은 어업일테지만 대개 농업을 병행한다. 농업은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는 기본 토대이다. 식량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을 장려하는 말로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일컫는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는, 즉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사는 농민이었다. 국가경제란 곧 자급자족형 농민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식량은 물론이고 마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생활필수품도 거의 농민 스스로가 만들어 썼다. 이로 인해 마을공동체의 질서가 깨지고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물론이다. 이제 농촌마을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활공동체 터전이 아니라, 도시의 도시민의 식량과, 공장의 원료를 조달하는 농산업의 생산기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세계적 단위 및 차원에서도 생산과잉으로 고민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식량부족으로 신음하는 후진개발도상국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물론이다.우리나라는 8·15해방 직후부터 미국 등 세계시장에 의존하는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채택, 우리나라를 농산물시장으로 취급하는 미국의 압력과 국내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농업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1970년대에는 수출을 위한 중화학공업화에 따라 대외의존적 축적방식이 구조화되면서 국내농업은 더욱 위축, 국제수지문제와 세계식량파동에 따라 주곡에 대한 자급은 강조되었지만 전체 식량자급률은 더욱 하락했다. 결국,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무역의 보호주의 강화와 더욱 노골화된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따라 '개방농정'이 본격 전개되었다.우리 마을의 농업구조는 한마디로 '영세농'으로 대변된다. 취약한 경지기반 조건과 자작농의 분산적 토지소유에 기초한 영세소농경영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농어촌발종합발전대책' 등 농업구조개선정책을 전개, 개별경영의 규모확대정책, 이른바 농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농 육성정책과 더불어, 영세농에 대해서는 농촌공업화,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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