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 주문 | 연합뉴스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 주문

고일환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특히 중국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현재 상황과 관련,"경제와 안보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정치인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중국은 그 돈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과 농장까지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접 국가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한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최대 사회문제로 꼽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사태'에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2018년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 업계의 요구 등을 이유로 수백 개 품목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 상태다.그는"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지만, 미국 경제에는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웠다"며 디커플링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했다.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중국 경제에만 도움이 될 뿐이고, 중국 기업이 미국 투자는 기술 유출과 민감한 정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무부 산하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조직을 대폭 확장해 현행 안보 관련 심사뿐 아니라 예상되는 경제적 후과 문제도 검토한 뒤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월드컵결산] ④학포·벨링엄·그바르디올·페르난데스…카타르 수놓은 샛별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4년 전 러시아 월드컵은 만 19세의 프랑스 축구스타가 전 세계 팬들에게 존재감을 각인하는 자리였다.
Read more »

[월드컵결산] ③화려하게 빛난 메시 '라스트 월드컵'…호날두는 쓸쓸한 퇴장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한 달 동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이 19일(한국시간) 막을 내...
Read more »

북, 전주민 46일치 식량 허공에 날렸다…'함경도 아사자 속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북한이 올해 전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쌀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허비했다는 정...
Read more »

'지구 30% 보호하자' COP15 타결…'부자나라 더 내라' 이견도 |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하고, 민·관이 거액의 기금을 낸다는 내용의 생물다양성...
Read more »

머스크의 트위터, 경쟁사인 페북·트럼프 SNS 등 홍보 금지(종합) | 연합뉴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페이스북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S...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