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
정부가 해외 직접 구매 규제 방침 철회한데 이어 어제는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첫째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제 개편을 내놨다가 철회했고, 지난해엔 주 52시간 노동 유연화, 연구개발 예산 축소 등 정책 추진하려다 철회하는 등 정책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아마추어 국정이 윤석열 정부의 특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직구 규제 관련 정책도 당정 협의, 소비자 의견 수렴 등 절차 없이 발표했다가 반발이 크자 철회한 겁니다. 다만 그동안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 헛발질에 대통령실이 직접 사과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개별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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