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택지 전매·반환 허용
정부가 이달 말에 내놓을 주택 공급 방안은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나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양쪽 모두 주택 공급 상황이 '꽉' 막혔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전국 25개 택지, 46개 필지다. 연체 금액은 1조1336억원에 달한다.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사와 시행사는 3~5년에 걸쳐 매각 대금을 지급하는데, 연체되면 연 8.5%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공사비가 최소 30% 올랐고, 공사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도 2~3배가 됐는데 연체이자까지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LH도 난감한 상황이다. 규정상 택지 대금이 6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다른 매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리턴제'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를 사들인 매수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요청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원금을 돌려주는 토지판매제도다. 토지를 반납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 위험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도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 특정 시기에 운용과 중단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자칫 공기업의 부채를 키울 수 있어 제도 시행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보증부 PF'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상위 30~50위 이내 대형 건설사의 연대보증이나 지급보증을 요구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연초만 해도 50위권 시공사의 연대보증 또는 지급보증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30위권으로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며"그러다 보니 중견·중소업체들은 시공사로 들어갈 수 없고, 시행사는 시공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PF를 못 받는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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