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한 친부에게 '1억 3807만원 지급' 판결 나온 이유 아동_성폭력 손해배상 2차_가해 소멸시효 친족_성폭력 이주연 기자
2016년 5월, 테니스 대회에서 우연히 가해자와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되살아났다.2018년 7월, 대법원까지 간 2년여의 소송이 끝났다.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2021년 8월, 대법원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은희씨가 성폭행당하고 17년 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가해자 측 주장이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당신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걸 한 번이라도 인식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했고 저 스스로 확신이 있었어요. 10명이면 10명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확신이 있으니 할 수 있었어요. 도가니 사건, 신안군 초등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도봉구 성폭행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의 조각을 모아서 준비했어요. 소송에서 꼭 이겨서 저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제 사건에서 힌트를 얻고,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합의시점으로부터 19년이 흐른 2020년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한 PTSD 진단을 받았다. 피고 측은"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사건의 합의일 또는 늦어도 원고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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