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현장] '적법 절차' 강조하던 검찰 측 증인, 다른 긴급출금 사례 제시하자 "기억이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2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전 출입국정책단장 김아무개씨가 한 말이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시종일관"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수사기관의 장이 아닌 검사 개인의 요청에 의해 왔다. 분명히 '이건 안된다'고 말했고, 월요일에 담당 계장이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김씨의 답변은 모순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헛웃음을 지어 보였고, 검찰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변호인"증인이 출입국 정책단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긴급출금 사례는 김학의 건을 제외하고 네 건이 있다. 증인이 결재한 서류가 맞나?"- 변호인"OOO의 긴급출국금지 보고서다. 범죄사실 요지에 '피내사자'로 돼 있다. 다른 건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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