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영국·오스트레일리아 이어 OECD 4위
2021년 3월 18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 등 고등교육비 부담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2009년 이후 14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9일 ‘오이시디 교육지표 2023’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대학 이상 고등교육 부문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4%다. 민간재원 공교육비는 각 가정이 사교육비와 별도로 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관련 통계가 있는 오이시디 27개 회원국 가운데 칠레·영국·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33%로 한국에 견줘 크게 낮았다.
반면,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투자는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91%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1.08%를 밑돌았다. 초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은 고등교육보단 덜한 편이었다. 한국의 초중등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15%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고, 정부재원 비중은 3.37%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과 비슷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학 등 고등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라며 “등록금 인상보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초중등 부문의 경우 정부 부담이 오이시디 평균과 유사해 고등교육보다 사정이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모자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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