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국립공원에 사는 들고양이 관리 지침들은 이번 개정안에 길고양이를 돌보는 케어테이커와 동물보호단체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이에 반대하는 민원을 독려했다. 반면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이는 2022년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관리지침 가운데 안락사 규정은 삭제하고, 길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방사 원칙 등의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며 개정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의 제명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서 '포획'이라는 단어만 빠졌다. 또 당초 지침에는 '생포 후 처리 방안'으로 ①안락사 ②불임수술과 재방사 ③학술연구용 순으로 제시돼 있었는데 여기서 학술연구용이 제외됐다.'를 제일 우선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제자리 방사를 해야 하지만 잡힌 위치가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인 경우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이주 방사'가 가능하다. 또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 외에 기존에는 가능했던 총기 사용 대신 마취총을 사용하도록 했다.하며 이번 개정안을 반대한다. 환경부는 2019년 고양이의 조류 공격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시도된 고양이 목에 목도리를 달아주는 정책을 시행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www.birdsbesafe.com 홈페이지 캡처하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을 보면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정작 들고양이의 범위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실제 해당 고양이가 야생동물에 피해를 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서 관찰되는 개체가 들고양이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가 근처에 주로 서식해도 포획되는 위치에 따라 들고양이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체는 또 안락사가 중단된 2017년 이후 국립공원 내 고양이 개체 수는 2018년 322마리에서 2022년 7월 기준 187마리로 줄었고, 원주지방환경청 소관 국립공원 내 들고양이 서식 현황을 봐도 2019년 58마리에서 2023년 59마리로 개체 수가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인 점을 들며은"이번 개정안에는 방사가 어려운 고양이를 동물보호기관에 보내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수용능력이 꽉 차 있다"며"오히려 이 조항을 근거로 안락사가 시행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는 우선 취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이 지침은 현재도 국립공원에서 발견되는 야생화된 고양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 포함된 안락사 역시 이송이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관리동물협의회 논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길고양이 노리는 ‘부동액 테러’…우리 안에 숨은 범인은?고등어 무늬 고양이 등오가 싸늘한 사체로 발견된 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9시쯤이었다. 첫 ...
Read more »
'문화재청의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 철새와의 공존 막는다'동물단체들이 부산 사하구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린 문화재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급식소를 철거하게 되면 오히려 철새에게 피해가 간다며 문화재청에 급식소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촉구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5일 문화재청에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했다. 연합은 앞서 문화재청의 급식소 철거 명
Read more »
2심도 CJ대한통운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정당성 입증”원청 단체교섭 거부에 부당노동행위 판정한 원심 유지…“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과하라”
Read more »
민주당, 석연찮은 윤 대통령 순방 연기에 “김건희 때문인가”16차례 순방 중 15차례 동행한 김 여사…‘명품가방 논란’ 뒤 잠행 이어가
Read more »
이재명, 정우택 ‘돈봉투 수수’ 의혹에 “국회 윤리위 회부해 제명할 사안”지역구 카페서 봉투 받는 영상 공개돼 논란...“후안무치, 적반하장이 국민의힘 ‘종특’인가”
Read more »
뉴진스 민지의 '칼국수 논란', 핵심은 칼국수가 아니다[문제적 여자들] 뉴진스 민지-아이브 장원영... 아이돌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