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개선 효과는0.1t이던 화학물질 등록기준유럽과 동일하게 1t으로 상향디스플레이 시설 기준도 고쳐연간 1조1천억 추가 경제효과
24일 발표된 킬러규제 완화 대책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반긴 정책은 이른바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불리는 환경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규제혁파 방안 핵심은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하는 등의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강도를 연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대신 공개된 해외 평가자료의 출처만 내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또 사고 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정기검사 등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 기준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250억원, 누적 8000억원가량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업폐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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