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유포‥'무차별 공개 원하지 않아'

한 유튜버가 피고인 사진은 물론,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와 과거 전과기록까지 온라인상에 공개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 직업과 범죄 전력까지 자세하게 공개를 했는데요.◀ 리포트 ▶그런데 최근 항소심에서 피해자 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면서,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해당 영상 조회수는 공개 사흘만에 500만회가 넘었고, 3만6천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피해자는 해당 유튜버에게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무차별 공개가 아닌 합법적인 공개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하지만 범죄자의 신상공개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전문가들은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법을 벗어난 사적 제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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