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수입 예상보다 60조 부족 전망
국내 기업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상당수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든데다 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낮은 수치다. 7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1.6%포인트 낮다. 만약 세입 부족분이 60조원이라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내년에도 사정이 크게 호전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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