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기념단체 '윤 정부가 외교항복선언' 시민모임독립 미국 일본 윤석열 강제징용 김경준 기자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해법안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와해로 인한 역사 청산 실패 이후 등장한 '역사부정세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마침내 윤석열 정권의 배후에서 다시 대통령의 머리와 손을 지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 사죄와 가해 기업 배상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제 강점과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도 무시했다. 외교 항복의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2년 3개 안보문서 개정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권을 확보한 일본이다. 이번 발표는 군국주의 팽창과 한반도 재침탈 야욕에 면허증을 발급했다. 동아시아 평화를 지탱하던 기둥 하나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후대의 역사가는 3월 6일을 대한민국 외교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할 것이다.
역사 정의는 저잣거리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독립운동은 골방에 유폐됐다.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한 역사적 징치가 반민특위 이후에 없지 않았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활동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조차 강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미국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발표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과거사를 봉합하고 한일동맹을 구축해 대중국 봉쇄 정책을 견고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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