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부작용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16살이던 2018년 12월 22일 저녁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맞았다. 이어 병원 측이 김씨와 보호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투약 후 2일간은 김씨가 혼자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과 요양 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부작용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드러냈다.
김씨는 16살이던 2018년 12월 22일 저녁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맞았다. 증상이 호전된 김씨는 약 한 시간 뒤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경구약과 페라미플루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김씨의 일실소득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청구된 6억2900여만원이 아닌 5억7000여만원으로 정했다. 부모에게도 위자료 등으로 합계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의협은"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 이상 증세가 독감 증상인지,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 불명확하다"며"기존 법리에 비춰봤을 때도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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