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받았고, 탄핵소추안은 6일 또는 7일에 표결될 예정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수도 있다.
국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6일 또는 7일 탄핵소추안 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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