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상설특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는 기존 특검법의 특수성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설특검 요구안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상설특검 이라는 신무기를 꺼내 들었다. 기존 특검법 공세와 별도로 세부 의혹 별로 상설특검 을 가동하는 ‘살라미 전술’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①“작지만 빠르다” 상설특검 뭐길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상설특검 요구안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추천위가 구성되고,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 차례 본회의서 통과시키고도 대통령 거부권→재표결 부결에 번번이 막혔던 민주당 입장에선 반전의 카드인 셈이다.
하지만 실제 상설특검이 출범한 사례는 2020년 10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과거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에 대한 상설특검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특히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부결되면, 상설특검 물량 공세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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