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후-교육] 교육 분야 발언은 많은데 뭔가 부족
지난 9월 21일, 교권보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날인 22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곧바로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말이 없습니다. 법률공포안 다루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교권보호법 의미 설명과 더불어 정순신 방지법 미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에는 학교폭력 근절도 중요하니 말입니다.이번 교권 사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정부의 징계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49재를 앞두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서자 그제야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킬러문항은 교육과정평가원이 4년 전부터 말해왔습니다. 2018년 12월 '지양'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3월에도"킬러문항 내지는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때 메시지를 내야 했습니다. 신학기에, 수능 출제기관과 함께 설명했다면 수험생부터 공감했을 겁니다.재수생 증가로 귀결된 대통령의 메시지대통령의 킬러문항 메시지는 재수생 증가로 귀결되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14만 2303명이던 졸업생은 올해 15만 9742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인원은 1만 7439명이고 증가한 비중은 3.7% 포인트입니다. 킬러문항 배제를 고득점의 기회로 여기고 수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은 의대를 생각하고, 어떤 학생은 상위 학벌을 염두에 둡니다.
새로운 문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대도시 중고등학교가 문을 닫고, 지방대부터 위기입니다. 될 성싶은 상위권 학생만 챙겨서는 교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봉착하는 만큼 모든 학생을 키우는 태세 전환이 요구됩니다.교육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루틴'이 있으면서 동시에 갑자기 현안이 발생합니다.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유리해지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등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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