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 발표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상반기를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이날 무기한 휴진을 ...
이병철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1 성동훈 기자
고려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이달 중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성모병원, 삼성병원 등이 무기한 휴진 중단 및 보류를 선언하며 주춤했던 의료계 연쇄 휴진 움직임이 다시 재확산하는 모양새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도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달 26일은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대토론회 방식으로 휴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지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아산 병원도 오는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계 측은 앞서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사전재가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의대증원 숫자 2000명을 결정 및 통보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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