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국 경제까지 집어삼킬 태세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탄핵 정국이 이어질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증시와 외환시장 개장을 전하기 위할 취재진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당장 한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월 4일 오전 0시 30분께 1442원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아들인 뒤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1410원대를 웃돌고 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충격에 따른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안정화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등을 가동하고, 한국은행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해 직접 시중에 자금을 풀기로 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다. 지난 11월 28일 한은은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로 금리를 2회 연속 내리는 이례적인 결정을 했는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의 RP 매입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은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는 와중에 추세적인 조정이 이뤄지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 등으로 외국인 방문객의 소비도 줄고, 기업들이 신규 수출·수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 이슈가 장기화하면 환율이 계속 올라 수입 업체들은 외국에서 대출받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해외 자금 유입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기의 추가 둔화와 중장기 경제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살얼음판이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구조개혁 미진, 미래 성장동력 부재 등이 겹쳐 성장률 전망치는 떨어지고 있었다. 수출이 경착륙하고 내수 부양이 없으면 장기간 불황 국면이 지속하는 ‘L’ 자형의 장기 불황이 예상된다는 민간 연구소의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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