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100배, 1000배로 때리면, 유엔사령부(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문제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윤 대통령, 북핵·미사일 대응 논리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해야 한다. 몇배, 몇십배 수준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속 시원하고 화끈하다’는 반응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섣부르고 위험했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100배 1000배 보복’은 외교안보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언어로 부적절하다. ‘100배, 1000배 보복’은 그동안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사용해온 거칠고 호전적인 언사다.
일선부대에선 어려운 비례성의 개념을 ‘동종 동량 대응’으로 쉽게 교육했다. 북한이 총탄 1발을 쏘면 총탄 1발, 대포 1발에는 대포 1발로 대응한다는 식이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국제법의 자위권 행사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군 당국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근거해 각종 작전예규와 지침 등을 운용한다. 군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응징한다’는 취지로 자위권 행사 때 ‘충분성 원칙’을 추가했다. 군 당국은 이를 일선부대 대상으로 교육할 때 ‘북한한테 공격받으면 3배로 반격하라’고 설명한다. 남북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정전협정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사도 3배 대응은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시대로 100배, 1000배로 때리면,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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