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에서] 이정애 | 스페셜콘텐츠부장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 제도나 정치 체제 관행 따위를 급격...
2021년 12월29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를 둘러본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 뒤로 보이는 발전소 돔은 한울 1·2호기다. 울진/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뉴스룸에서] 이정애 | 스페셜콘텐츠부장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 제도나 정치 체제 관행 따위를 급격하게 변혁하려는 주의.’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은 ‘급진주의’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 정의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단연코 급진주의자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과격한 말로 반대파를 싸잡아 때리며, 전임 정부가 5년간 추진한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식까지도 급격히 ‘유턴’시켰다.
최근에 만난 에너지 분야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이란 구호를 앞세웠을 때부터 예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높아진 원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수용한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분간은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탈원전이란 과격한 구호는 ‘원전 퇴출-신재생에너지 육성’이라는 불필요한 대립각마저 만들었다고 했다. 짓기로 했던 원전 건설마저 중단되는 사태를 맞자, 밥그릇을 잃게 된 원전업계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훗날을 별렀다. 오늘의 급격한 역주행은 그 결과라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시간이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무탄소 전력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간과했다면,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을 대책 없이 낙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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