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사법치 우선'…경사노위 불참 한노총 '접촉' 선긋기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8 [email protected]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노총 간부가 쇠 파이프로 경찰을 다치게 했는데 그에 대응한 것을 탄압이라고 하고 사과를 요구하면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정부가 당장 원칙을 깨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앞서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거듭 원칙 대응 기조를 확고히 한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예전에는 노총에서 저렇게 선언하면 정부에서 난리가 나서 장관부터 나서서 설득하는 식이었다"며"우리는 과거 정권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노동 현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사노위 재편론, 새로운 협의체 출범 가능성 등을 띄우는 데 대해선 경사노위가 정부와 노동계 공식 채널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경사노위 존립 자체를 두고 지금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초 취임한 김 위원장이 노동 전문가로서 원칙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견과 지나치게 강성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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