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도 ‘전 정부 탓’…청와대 강제개방 압박 잊었나

‘정권 보위 기관’이 됐다는 비판을 받는 감사원이 2년을 끌어온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이번 주 공개한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직권남용 등 특혜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7차례나 감사를 연장하다가 추석 연휴 직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22년 3월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취임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1년8개월간 고강도 감사를 벌였다”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실이 이전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러 규정을 무시했다”는 일부 감사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국민감사 청구 내용에 견줘 턱없이 낮은 수준의 ‘주의 촉구’ 감사 결과였다. 대통령 집무실과 군 지휘부 연쇄 이동이 발표되기 전 북한은 11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 조정 문제”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초치기 연쇄 이동’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김용현 현 국방부 장관이 2022년 3월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열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당선자 쪽은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막겠다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권한으로 청와대 문을 열어버리겠다고 압박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5월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대통령이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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