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이 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는 없다'\r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인도적 기준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할 민간인 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에서 한국도 지켜만 볼 수 있느냐는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는 없다"며"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에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며"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여러 가지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 중대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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