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도이치 주식 23억 수익 사실 아냐”···또 ‘거짓 해명’ 논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두둔하기 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두둔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서 심리분석 결과를 받은 것은 2020년 11월로 문재인 정부 때인 것은 맞는다. 하지만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이다. 따라서 문 정부 때 검찰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으로 번 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3년여 동안 정상적인 거래 등이 주가에 미친 영향도 있어 주가변동 전체를 시세조종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말해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판단은 아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검찰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득을 본 사실은 인정한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뻔뻔한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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