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 신설…'과학기술 강군' 추진 의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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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 신설…'과학기술 강군' 추진 의지

국방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에는 위원회가 ▲ 국방혁신기본계획 수립 ▲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 부처 간 정책 조율 ▲ 민관군 협업 사항 ▲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방혁신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상정된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면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국방부는 앞서 입법예고에서"국방혁신위원회는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방기획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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