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軍수뇌부' 즉각 문책론엔 신중…'자체감찰 보자'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2022.12.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진입 사실을 이달 3일에야 최종확인하고 기존 발표를 번복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은 대통령실 내부에도 퍼져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군이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내부 조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면서"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군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안보 공백'에 대한 문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야당 등에서 제기되는 즉각적인 수뇌부 책임론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보고를 받은 뒤"추가 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정신적 무장'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한 바 있다.고위 관계자는"이번에 군 장성들이 우수수 나가떨어지면 중형 무인기나 스텔스 무인기 도발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책임을 안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봐가며 전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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