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노조가 박민 현 사...
KBS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대통령실 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노조가 박민 현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을 경찰에 고발 했다.KBS본부는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BS본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 및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의혹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KBS본부는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헌·위법한 조치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부당한 방송편성 개입을 지시한 이행한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망각한 행위이자, KBS의 가치를 휴지통에 처박은 행위로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했다.
최재현 국장은 지난 6일 “‘계엄 방송 준비’ 사전 언질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 발표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KBS본부의 고발과 별도로 언론노조 등은 이날 ‘박장범 차기 사장 사전 내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의혹은 KBS 사장 후보자 최종면접 하루 전인 지난 10월22일 박민 현 사장이 ‘대통령실로부터 교체를 통보받았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박장범 사장은 KBS 여권 이사들만 참여한 면접심사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후보자에 올랐다.
이들은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KBS 이사들을 사장 임명제청 절차의 형식적 거수기로 만들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면접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박민 탈락,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이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특정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해 이사회의 임명제청에 관한 심의·의결 절차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했다.
KBS에 ‘계엄 2시간 전 방송 준비 지시’ 의혹···노조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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