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책임한 통신 3사, 국민과 약속 외면' 비판
한지훈 기자=대통령실은 18일 정부가 통신사들에 5세대 통신용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한 배경과 관련,"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3대 통신사들이 지난 2018년 경매를 통해 28GHz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통보했다.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주파수 할당 당시 추후 3년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100점 만점에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 70점 미만이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용 기간의 10％를 단축한다고 공고했다"고 전제했다.
이어"그런데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10％ 이용 기간 단축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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