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
대통령실이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차장은 회의에서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회의엔 신원식 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단계적인 대응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의 파병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파병설이 과장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북한 파병 현황, 북러 군사협력 사실들은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서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 결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정책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보 객관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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