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합의에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아쉬움'

[속보] 대통령실 '수적 우위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SBS뉴스

여야 예산안 합의가 발표된 지 하루가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말한다.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민생예산 대폭 상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특권 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 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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