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태양광사업 감찰, 결과 정해놓고 가는 것 아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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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리 감찰은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다'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리 감찰은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다"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이 고위 관계자는"비리와 특혜로 이어지지 않게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적법성과 청렴성이 검토됐는지, 환경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있었는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곳을 향해 가는 것이냐'에 대해선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표적 감찰' 지적 나오자..."가능성은 열려 있어"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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