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후 경호처의 대응과 윤석열 지지자들의 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검찰은 곧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와 주사파 척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 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2024.12.31(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 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대통령 신변 보호를 조직의 존재 이유로 하는 경호처 가 대통령 관저의 문을 활짝 열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내부 기류가 감지된다. 경호처 는 지난 달 31일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원론적 입장이지만 법대로 대통령 신변 경호를 계속할 것이라는 해석이 더 많았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 무효일 뿐 아니라 해당 문구가 체포영장에 기재된 것 역시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현재까지의 대응 방침에서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2024.12.31현재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 입구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으며, 대통령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공수처는 이미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 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경호처 내부에서는 지지자들이 충돌할 경우 자칫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신중할 것을 바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전날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저 경호 직원에게 향후 공수처 관계자를 내란죄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채증용 영상 녹화 장비를 지급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경호처는'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반대쪽으로 착륙했더라면…무안공항 활주로 환경 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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