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 폐해 예방과 헌법 준수는 '법률'로 실행돼야 국무총리 국무위원_해임_건의 국무위원_임명_제청 이상환 기자
'대통령비서실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비서실 구성·운영,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에 근거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국무총리의 헌법 권한의 행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무총리의 헌법 권한 행사가 행해지고 국무총리의 자율적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가해지고 있다.
제헌 헌법 권력 구조의 부조화에 대해서 미군정이 마련한 '임시조선정부' 헌장 초안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에서, 정헌주 의원 외 174인이 1960년 5월 11일 제안한 '헌법개정안' 제안이유 설명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통령 사람',"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 규정을 준수할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의 생각, 국무총리 당사자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지식과 경험 등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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