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협상 대상 아냐... 전 정부서 인수인계 없어' 대통령실 사드_논란 3불1한 유창재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최근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사드 '3불 1한'과 관련해서"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3불 1한'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3불'뿐만 아니라 기존의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중국 외교부의 주장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두고 내정 간섭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취재진이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고 묻자, 이 고위 관계자는"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그래서 기지가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중국이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라며"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한 방향으로 내부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간 적은 있다"며"3불 1한이라는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드가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한 적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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