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중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시선이 쏠립니다.요금 인상을 예고했던 대통령실과 정부지만, 총선...
요금 인상을 예고했던 대통령실과 정부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고심하고 있습니다.어두운 경기 회복 전망 속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전기요금을 올릴 때, 또 지난해 가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른바 난방비 폭탄 고지서에 민심이 악화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같이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추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방안 역시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려운 선택지입니다.그야말로 딜레마인데, 대통령실은 총선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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