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의 진실... 이 사실 알면 국민들이 뭐라 할까

[강명구의 뉴욕 직설] 미국 대통령은 수백 건 행사? 제도적 차이 무시한 정치적 기만

"635번의 거부권 행사!"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며 인용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기록이다.

루스벨트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재임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그는 1933년 3월부터 1945년 4월까지 12년 넘게 재임했으며, 이는 역대 최장이다. 당시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에 대한 헌법적 규정이 없어 총 4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다. 그는 뉴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키거나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는 법안도 거부했다. 공공사업 및 인프라 법안 중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사업, 과도한 군사 예산 확대나 특정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 제공 법안도 거부 대상이었다. 주목할 점은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빈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거부권 행사는 전체 법률안의 1.7%에 불과했으며, 이는 대통령과 의회 간 협력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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