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2월21일 화요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 급조·졸속 추진 👉 읽기: 북 또 무력시위…한반도 ‘위기의 3월’ 온다 👉 읽기: 정부,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 땐 지원금 중단 ‘압박’ 👉 읽기:
은행·통신 과점 체제 해소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 방향이 ‘급선회’하거나, 설익은 정책이 ‘급발진’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상향안이나 지난주 수면 위로 떠오른 금융·통신업 독과점 해소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실무적 준비 없이 일단 가속 페달부터 밟은 정책 상당수는 ‘공회전’만 하거나 은근슬쩍 사라져,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대기업이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8+4%’에서 ‘15+1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분위기다.
논란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서야 다소 진정됐다. “중산층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적극 검토”도, 윤 대통령 지시가 앞서 나가고 장관 또는 참모들이 뒷수습을 한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중산층 지원 검토’ 지시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불끄기’에 나섰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기본원칙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고 매듭짓기를 시도했다. 윤 대통령의 말만 거창했을 뿐 새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직후 카카오를 “국가기반 인프라”로 표현하며 “독과점 구조에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김기현 '윤핵관은 나쁜사람 아냐' vs. 이준석 '나쁜사람 맞다'2024 총선 공천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한 말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 한다.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공천을 진행할 건가?' (이것은 당비 월 300만원의 효능인가요... )
Read more »
전기·가스요금 인상 하반기로 밀리나…한전·가스공사 전전긍긍 | 연합뉴스'현재 구체적 움직임 없어…흩어진 정책 묶는 의견일치 정도'
Read more »
윤 대통령도 갈 때마다 기운 얻는다…MB∙朴∙文 모두 사랑했던 그곳 | 중앙일보민생을 챙기면서 국민과 스킨십을 늘리기에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r윤석열 대통령 현장 민생
Read more »
'운명의 날' D-7 이재명, 스피커 키우고 정의당에 손 내민다민주당의 '반격 카드'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의당과의 공조에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Read more »
청와대 관광이 신성장 정책?…전략 안 보이는 ‘영끌 로드맵’기존에 민간 기업과 각 부처가 하던 사업에 청와대 관광까지 끌어모은 ‘백화점식 정책’ 나열인데다, 한국만의 특화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