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의견 수렴 시작 KBS KBS뉴스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 동안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집회·시위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간 시위에 대해 2009년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낮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 직장인이나 학생의 시위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으나, 국회에서 후속 입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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