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제도가 제정된 지 5년이 되었지만, 제도의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병역거부자들이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제도의 운영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대체복무 를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도 어느새 5년이 됐다. 그동안 3000여 명이 넘는 병역거부 자들이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거쳤고, 3년의 복무를 마치고 소집이 해제된 대체복무 요원 수백 명이 다시 사회로 나왔다. 그러나 아직도 대체복무 제도는 큰 틀에서 바뀐 것 없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모든 병역거부자가 예외 없이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시기가 지나고 대체복무가 하나의 선택지로 주어진 현재, 시민사회와 대체복무제도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 교정시설을 둘러싼 높은 벽이 상징하듯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에는 병역거부가 사회 현안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듯하다. 대체복무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필요가 좀처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거부를 결심하고 대체복무를 선택한 이들이 겪는 문제를 그저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대체복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작업은 평화를 불화와 저항으로 번역하는 평화운동의 주요 과제여야 한다.평화운동이 대체복무제도 개선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웠는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작년 가을에 열린 한 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진단과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국제 콘퍼런스는 오랫동안 병역거부 운동에 나선 '전쟁없는세상' 2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톺아보는 자리였다.
행사 하나로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복무제도 개선이 평화운동의 의제로서 주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쓸쓸한 감정이 들었던 것은 분명하다. 결국 올해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해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들과 대체복무 중인 이들이 모여 대체복무의 실상을 파헤치는 '대체복무 고구마쇼' 행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대체복무 표류기'를 연재하는 것 역시 대체복무제도를 인권과 평화의 관점으로 살피고 변화시키는 일이 당사자만의 몫이 아님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제도를 둘러싼 문제가 중첩되고 고착화된 대체복무 현장에서 자부심과 만족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제도로 주목받았지만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실패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어떤 정책이 제도화되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투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장애차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성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도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또 다른 투쟁이 펼쳐진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사회운동의 오랜 주장처럼 병역을 거부하고 전쟁에 저항하는 일은 모든 이들의 보편적 권리다. 대체복무는 이를 구체화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도입되었고, 이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특정 종교의 신자에게 맞춰진 형태로 설계, 도입, 운영되어 대체복무 현장을 일반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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