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학생이 교사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교육계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학교 관리자의 개입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아이가 교사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해당 학교 교문 옆에 추모객들이 두고 간 편지와 국화꽃이 놓여 있다. 문재원 기자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양을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는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대전시교육청이 분리 조치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제 분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날 주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질병휴직제도에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20여일 뒤 복귀했다. 학교 측은 A씨가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징후를 보이자 ‘재휴직’을 권했다. 대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령상 같은 사유로 질병휴직을 연장할 없다는 규정을 들어 “재휴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조금 더 질병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부터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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