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책위 기자회견, 경찰 수사 촉구... "무분별한 과잉대출 수사하라"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 등은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전세사기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우리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통해 올바르고 정당하게 임차인이 됐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인 전세사기 재난 속에 다가구라는 이유로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으로부터 강탈당했다. 그렇게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빚을 지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들은"한 임대인이 수십, 수백억 대출을 받아 수천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출을 승인해준 H새마을금고의 경우 내부자의 공모 혹은 뒷배가 있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의혹을 뒷받침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앞서 대전 동구 자양동 194-15번지 다가구주택 건물에서 15가구의 임차인들이 모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건이 발생했다. 이 건물의 건축주인 모 건설 대표이사와 이 건물에 1순위로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H새마을금고의 전무가 친형제 관계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피해자들에게는 1~2억 대출도 조건과 신용도, 특정 기간 내 모든 금융 흐름을 뒤집어보고 따진다. 반면 임대업자의 근저당 대출은 신용도 보지 않고, 기존 근저당권이나 기대출 확인도 없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영선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는"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약 20여 개의 금고가 대출을 해줬다. 그런데 왜 하필 한 새마을금고에서 6배나 넘는 대출이 실행되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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