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의 이익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배임행위로 판단하는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최대규모의 공익을 환수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검찰 대장동 배임 공익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차 소환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조사했다. 검찰이 준비한 150쪽에 이르는 질문지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직접 결재한 대장동 사업 문건과 관련된 내용이 빼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1822억원 외에 1공단 공원화 비용이나 서판교터널 공사비 등 3681억원을 추가로 거뒀기 때문에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이익을 5503억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업을"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말했다.검찰은 2016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대장동 일당 등이 논의한 '주택배분계획'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연립주택의 용적률을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은 낮추면서 성남시 몫을 줄이고 업자들이 가져갈 이익을 획기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아파트 용적률은 앞서 2년 전인 2014년에도 증가했다. 애초 대장동 사업 계획의 용적률은 아파트 150%, 연립주택 100%이었다. 애초 계획된 임대주택 세대도 1900세대가 넘었다.
이 대표는"민간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케 하고 그만큼 예정에 없던 성남시 이익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이익이 아니라 비용으로 본다. 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지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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