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담대한 구상'…경협에 제재면제까지·안보는 '미공개'(종합)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8.15 [email protected]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식량·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경협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대북 안전보장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비롯해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광물자원을 받고 식량과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한반도 자원식량교환 프로그램'은 비핵화 협상 초기단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대북제재 면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제대로 비핵화 협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 유엔을 포함해서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당사국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태도가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이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선 북한의 관심사항인 '제재 완화'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정원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5 [email protected]"군사분야에서는 긴장완화 조치들이 신뢰구축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정치 분야에서는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정도로 얼개만 설명했을 뿐이다.북한은 그동안 미국 등의 '적대시 정책'으로 안보를 위협받고 있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명분을 내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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