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대법원,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SBS뉴스

앞서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지휘부 지시로 구성된 '계엄 TF'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는데, A씨는 이 같은 문건 작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TF가 한 일과 무관한 업무 계획이 담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3월 초 계엄 검토 문건 최종본이 완성되면서 종료된 TF는 해당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기로 했고,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반면 2심은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을 유죄로 뒤집고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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