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 교수와 A 검사는 대학원생과 조교가 A 검사의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대신 쓰게 한 뒤 A 검사가 이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하기로 공모했다. 2018년 7월 B 교수는 또 다른 대학원생에게 부동산신탁제도의 법적 개선 내용이 담긴 논문을 쓰게 했고 두 달 뒤인 9월 8일 대학원생을 통해 한 대학의 조교수인 A 검사의 동생인 D(당시 38세)씨에게 논문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A 검사 사건 자료는 B 교수 또는 B 교수의 지도를 받은 기타 대학원생에게서 대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D 교수 역시 혼자 논문의 저자라고 할 수 없고, B 교수나 다른 대학원생, 다른 대학 강사가 공동 저자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A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같은 로스쿨 졸업 후 검사로 임용된 뒤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때였다. 2016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그는 B 교수의 권유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논문 대필 작업은 이어졌다. 2018년 7월 B 교수는 또 다른 대학원생에게 부동산신탁제도의 법적 개선 내용이 담긴 논문을 쓰게 했고 두 달 뒤인 9월 8일 대학원생을 통해 한 대학의 조교수인 A 검사의 동생인 D씨에게 논문을 전달했다. 이날 D 교수는 이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법학 연구소에 제출했고 논문은 같은 해 9월 30일 한 학술지에 게재됐다. 1·2심 판단 뒤집은 대법원 하지만 1심과 2심은 A 검사 남매가 대학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A 검사 남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 판사는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지위인데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며 “교수는 누구보다 연구윤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 사례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도 이들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검사 사건 자료는 B 교수 또는 B 교수의 지도를 받은 기타 대학원생에게서 대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D 교수 역시 혼자 논문의 저자라고 할 수 없고, B 교수나 다른 대학원생, 다른 대학 강사가 공동 저자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A 검사 남매는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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