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향응 제공자와 공직자 등 피고인 및 참석자와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뤄진 목적, 참석 경위와 참석한 시간 등에 비춰 향응 가액을 구분해 따져야 한다”는 관련 법리를 인용하면서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수수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원을 넘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이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중간에 떠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함께 있었으므로 접객원 팁과 밴드비를 3명이 아닌 4명이 나눠 받은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접대비는 93만9167원이 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달한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시간대별로 참석자에게 들어간 접대 비용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참석자들이 머문 시간과 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접대 비용이 다르다”며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향응가액 산정에 관한 기존 법리가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향응 가액 산정에서도 유지된다고 보면서도,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들른 이들까...
술접대 받은 검사들 ‘93만원 무죄’ 파기···“접대비용 계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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