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SBS뉴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기소된 후인 2020년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돼 일부 혐의는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헌법재판소가 배 의원 사건 2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2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게 한 옛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2심은 배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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