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23일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A씨가 전 배우자...

사진 크게보기 조희대 대법원 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A씨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40년간 이어온 ‘혼인 무효’에 관한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3년 뒤인 2004년 10월 조정을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9년 A씨는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1·2심은 모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무효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되돌릴 수 없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돼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은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효과가 다르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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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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