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탈당한 고려 불상, 일본 관음사 소유권 인정'

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 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오늘 오전, 대...

대법원은 오늘 오전,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가 법인 자격을 얻은 1953년 1월부터 도난 직전까지 불상을 점유해왔고 지난 1973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한국 부석사가 원시 취득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330년쯤 만들어진 불상은 왜구에 의해 약탈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부석사는 당시 불상에서 발견된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은 도난·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쓰시마로 옮겨졌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과거에 약탈당했더라도 1953년부터 수십 년 동안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TN24 /  🏆 2.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대법원 ''日 약탈' 불상, 일본 관음사 소유권 인정'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 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오늘 오전, 대...
Read more »

[속보] 대법원 ''日 약탈' 불상, 일본 관음사 소유권 인정'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 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오늘 오전, 대...
Read more »

[자막뉴스] '방류 후 최고치'...日 오염수, 안심할 수 없는 대목원전 오염수 방류 두 달을 맞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안전하게 방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지금까지 방류 모니터링 결...
Read more »

국내 은행 연체율 0.4% 넘겨…금리 상승세에 더 뛸 수도지난 8월 말 국내 은행들의 연체율이 0.4%를 넘어서며 오름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세인 점을 고려...
Read more »

“한국 이러다가 일본꼴 난다”…日교수의 섬뜩한 경고, 뭐길래“일본 인구 정책 대실패…아직 반전할 수 있어” 빠른 경제성장, 극심한 경쟁 등 저출산 원인
Read more »

후쿠시마 원전서 오염수 분출…작업자 5명, 오염수 뒤집어써 ‘피폭량 기준치 초과’일본 후쿠시마 도쿄전력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
Read more »